2023년 10월 단순 두통 MRI 건강보험적용 안돼

단순 두통 MRI 건강보험적용은 2023년 10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MRI‧초음파 검사는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일반질환까지 범위가 확대됐었는데 문 케어가 시행된 이후 MRI·초음파 검사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로 늘었났습니다.

단순 두통 MRI

단순 두통 어지럼증 MRI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차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MIR 검사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MRI·초음파 과다 검사로 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급여 기준 강화책 마련에 착수한 것입니다.

협의체는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감사원 등의 판단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주요 개선 방안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할 경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건보 급여를 인정해주었고 하루 최대 3회 촬영까지 급여를 인정해주던 것을 2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였는데 오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 두통 MRI 검사 진료비 폭탄

10월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 대해서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보가 적용되고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을 찍었다가는 앞으로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MRI 검사를 할 때 보험이 적용될수 있으며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MRI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 원입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복지부가 제시한 뇌질환 의심어지럼증의 경우
1.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1.눈의 움직임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2.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을 동반한 두통2.걷기나 균형유지가 어려울때
3.콧물, 결막출혈등을 동반하고 수일동안 지속되는 심한 두통3.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4.기침, 배변등 힘주기할때 악화하는 두통일경우4.뇌 질환을 의심할수 있을때
5.소아에게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
6. 암.면역억제상태 환자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으며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 혈액검사 피검사로 알수있는 질병 항목 10가지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건강보험을 적용한 MIR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건에서 553만건으로 늘었났기 때문에 이에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보험 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증에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검사 시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는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