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금지 이유 기간(한시적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이유 기간 내년 6월까지_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후 코로니 이후 약 3년만에 한시적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인투자자 5만명 이상이 국회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나왔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두가지로 구분

커버드 숏셀링주식을 빌려 매도하기전 이미 해당주식을 보유한 경우
네이키드 숏셀링주식을 빌려 매도전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높을 때 일정 수량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였을때 싼값으로 빌린 수량을 매수하여갚음으로써 주가 하락시에 이득의 기회가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으로, 주식을 빌려 매도하기 전에 이미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주식을 빌려 매도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키드 숏셀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가 거품의 붕괴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가 주가 폭락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유

이날 금융당국이 다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최근 글로벌 IB에서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그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속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까지 커지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으로 삼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2008년 글러벌 금융위기10월~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 금지
2009년 유럽 재정위기8월10일~ 11월9일까지 3개월간
2020년 공대금지 코로나19사태한시적 금지
2023년 글로벌투자은행 불법 공매도2023년 11월6일~ 내년 6월말까지 8개월간 공매도 금지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공제 3가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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